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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민물)낚시금지 행정예고 공고와 관련하여
낚/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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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유롭게 토론하고,이야기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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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란은 낚시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토론하고,이야기하는 곳입니다..- 2012/01/10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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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고달픈명탐정
( proconan )  procon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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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2-11-19 (월) 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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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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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15.xxx.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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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민물)낚시금지 행정예고 공고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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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에서 군내 전지역(내수면)에서 낚시를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하고 현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낚시를 금지하는 이유는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 저수지, 용ㆍ배수로 등에서 무분별한 낚시로 인해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및 주변 환경 훼손, 쓰레기 방치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농업용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라 하네요.
아래의 공고에 따라 의견청취 후에 군의회에서 통과시키면 그대로 시행되게 됩니다.
조금전 F-TV [낚시愛섬] 진행자이신 송귀섭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시더군요.
신안군 공고 제2012 - 호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행정예고 공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주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신 안 군 수
1.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이유
○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에서 무분별한 낚시행위 등으로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및 주변환경 훼손,
쓰레기 방치 등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 따라서 관내 내수면에 대한 낚시 등의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농업용수의 유지관리 및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을 통해 신안군 이미지를 개선 하고자 함
2. 낚시 등의 금지구역 명칭 및 위치
시설명 위치 개소수 비고 저수지 신안군 관내 전지역 210 479.3ha
배수로 신안군 관내 전지역 140 523.2ha
3. 주요내용
가. 낚시 등 금지기간 및 행위 제한
(1) 금지기간 : 년중
(2) 행위제한 - 낚시 행위 - 어로 행위 - 그 밖의 농업용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수질을 오염시키 는 행위
나.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근 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0조
(2) 과태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82조의 규정 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12. 10. 29. ～ 2012. 11. 19.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펙스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전라남도 신안군청 건설방재과(☎061-240-8477)
주소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우편번호 535-817)
팩스 : 061-240-8590
5. 기타 사항
가. 제출기한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민물낚시이든 바다낚시이든..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지, 금지, 금지..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단순한 방법이 그 문제의 (가장 가까워 눈에 보이는) 직접 원인을 금지시키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가장 무능하고, 게으른 방법이며 절대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해당 공무원의 무소신과 무능을 스스로 증명하려는 처사로 보이는군요.
신안군에 거주하시는 민물낚시인들도 다른 지역으로 가서 낚시를 해야 하는가?
낚시터 주변에 굴러 다니는 그 숫한 농약병들과 생활쓰레기들은 모두 낚시인이 버린 것인가?
그동안 해당 관청은 농업용수의 유지관리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낚시인의 계도와 쓰레기 수거를 위해 피나는 노력이라도 했던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낚시산업 발전을 위해 그 흔한 A4용지에 기안문 한줄 끄적거려 보았는가?
아니, 낚시터에 한번 가보기는 했나?
똑같은 레저이며 스포츠인 골프를 위해 그 많은 산과 들을 마구 깎아내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골프장 건설은 환경훼손의 예외이던가?
신안군을 본받아 머지 않은 장래에 대한민국의 모든 영토/영해 내에서 낚시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가..?
그럼 바다낚시인은 어쩔 수 없이 대마도로 가야 하는 것인가?
낚시인의 쓰레기 투기가 정말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낚시인의 낚시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환경훼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지.. 과연 두고 볼 일입니다.
공연히 심란한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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