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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아빠의청춘  ( jeeproad11 )    jeeproad11@hanmail.net
  작 성 일 2020/09/13 (일) 14:39
  글종류 펀글
ㆍ추천: 0  ㆍ조회: 167    
ㆍIP: 121.xxx.55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나는 받을 수 있나?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나는 받을 수 있나?>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나는 받을 수 있는지, 누가 받게 될 전망인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어떤 계층을 ‘선별’ 지원하겠다는 건가?
A. 자영업이나 특수고용직, 저소득층을 이른바 ‘핀셋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원은 크게,
▶매출감소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지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정부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등입니다.



Q. 자영업자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나?
A. 자영업자 모두가 대상은 아닙니다. 정부는 최근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노래방이나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업소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제외되는 겁니다.
또, 12개 고위험시설 이외에도 ‘매출이 급감한 것을 증명’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매출이 급감한 걸 어떻게 증명하나?
A. 정부는 국세청자료 등을 활용해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사람을 선별할 방법을 마련 중입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 매출감소액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용카드 매출감소 폭에 따라 지급할 경우 기준시점에 따라 지원대상이 갈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매출감소는 ‘전년 대비’로 비교한다.”는 원칙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대비 매출감소를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가 유행한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해 아예 폐업한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Q. 노점상처럼 현금거래가 많은 경우 매출감소 증명이 어려운데?
A.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는 정부가 매출급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를 입증해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영세해 평소 세금신고를 제대로 안 했거나,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쓰지 않는 가게 등이 지원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Q. 매출은 얼마나 줄어야 ‘급감’한 걸로 인정받을 수 있나?
A. 정부 관계자는 “매출이 크게 감소했더라도 기존매출이 큰 사업장이라면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급감’의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선별지원의 특성상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불공평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집중지원 하겠다는 노래연습장, PC방 등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외에도 대부분 소상공인은 코로나사태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소상공인 반발도 예상됩니다.
Q. 나는 프리랜서라서 지금 사실상 실업상태나 다름없는데 지원금 받을 수 있나?
A. 정부는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이나 저소득층도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지난 1차지원 때는 1인당 1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0만원 더 많은 200만원 내외가 될 전망인데요. 정부가 지원대상으로 보는 ‘고용취약’ 업종으로는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스포츠강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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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용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8^
 21:10
ㆍ참나 이번에도 좋은 정보를 올려주셨네요
04/25
ㆍ좋은 정보네요 이번에도 덕분에 잘배우고 갑
 04/25
ㆍ정보 감사 합니다.^*^
 04/23
ㆍ좋은 정보네요 감사드립니다 역시나 이번에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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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번에도 도움되는 좋은 정보를 올려주셨네요
 04/20
ㆍ좋은 정보네요 이번에도 덕분에 잘배우고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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