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접속
   
    커/뮤/니/티
낚시이야기

낚시정보,뉴스

사는이야기

가입인사란

자유게시판

동호회코너

낚시토론/설문

맛집,멋집

낚시홍보,광고
    관/련/코/너
조 행 기

사진조행기

▶ 현재접속자
<현금 5,000,000원 주워서 경찰서신고 후 어떤 결과 돌아올까?
   자/유/게/시/판   바다와 낚시를 사랑하는......이들의....  
▶ 단순한펀글은 1일1회제한되며, 정치,음란물,광고,욕설,..기타 위법게시물은 예고없이 수정,삭제 됩니다. ◀
 ( 펀 글,동영상,게임 ....등 저작권관련 있는 게시물은 등록을 금지합니다 !!! )
 분류 ▶   안부  | 소개  | 자랑  | 시   | 음악  | 유머  | 정보  | 상담  | 컴배움  | 디카  | UCC  | 펀글  | 기타  |
   낚시정보,뉴스 |  사는이야기 |  가입인사란 |  자유게시판 |  맛집/멋집 |  동호회코너 |  낚시토론/설문 |  낚시홍보/광고 |  구인,구직 |  컴,모바일
  작 성 자 아빠의청춘  ( jeeproad11 )    jeeproad11@hanmail.net
  작 성 일 2019/09/05 (목) 20:45
  글종류 펀글
ㆍ추천: 0  ㆍ조회: 87    
ㆍIP: 211.xxx.227
<현금 5,000,000원 주워서 경찰서신고 후 어떤 결과 돌아올까?
<현금 5,000,000원 주워서 경찰서신고 후 어떤 결과 돌아올까?>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크고 작은 돈을 줍는다. 주인에게 돌려주면 좋겠지만, 작은 돈이라면 대부분 ‘주은 사람이 임자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길가에 있는 돈을 주었다가 범죄자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길가에 떨어진 돈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 길가에 있는 돈 주우면 범죄
모든 물건에는 주인이 있다. 길가에 떨어진 돈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로 잃어버린 돈은 점유이탈물에 속한다. 잘못 배달된 택배도 이에 속한다. 만약 그 돈을 주워 사용하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셈이 되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영화에서처럼 하늘에서 돈 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지난 해 강남의 한 클럽에서는 어떤 이가 다량의 돈다발을 뿌려 화제가 된 적 있다. 이때는 돈의 점유자가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닌,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돈을 뿌린 경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다발들은 유실물이 아닌 주인 없는 무실물에 속하게 되고, 결국 선점한 이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 특정장소의 경우에는 절도죄 성립
반면, 길가가 아닌 은행, 택시 등에서 발견한 돈을 갖게 되면 절도죄에 속한다. 길은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지 않지만 은행, 택시 등은 관리자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장소에서 잃어버린 돈, 물건 등은 ‘장소에 따른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정장소에 속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버스, 지하철처럼 승객이 많은 대중교통에서다. 이때는 운전기사, 승무원 등이 승객의 유실물을 교부받았을 뿐, 점유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주인 없는 돈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길가에서 돈을 발견하면 당연히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만약 대중교통에서 현금을 습득한 경우엔 유실물센터를 방문해도 무관하다. 이렇게 해당기관에 맡기면, 이후 절차에 따라 주인 찾는 공고가 올라가게 된다. 만약 주인을 찾게 된다면 유실물법 제4조에 의거하여 현금의 5~20%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물건을 맡긴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습득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현금은 세금 22%를 제외한 금액이 지불된다. 습득자가 권리를 취득한 지 3개월 이내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고로 귀속되거나 폐기된다.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바로 습득 7일 이내에 습득신고를 마치는 것이다. 만약 이 습득신고를 거치지 않는다면 보상금은 물론, 주운 돈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최근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합의금을 물거나 형사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많아졌다. 액수가 적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 벌어진 일이다. 무심코 주운 돈을 횡재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돈에도 임자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자유게시판 최근댓글 
ㆍ유용한 정보 감사 합니다,^*^
 04/17
ㆍ좋은 정보네요 이번에도 덕분에 잘배우고 갑
 04/16
ㆍㅎㅎ 맞는 말이네요 역시나 할머니가 지혜롭
 04/16
ㆍ여러가지 다양한 유용한 정보에 많은 도움이
 04/15
ㆍ좋은 정보를 이번에도 올려주셨네요 덕분에
 04/14
ㆍ아고 한 두가지 정도를 제가 하고 있네요 앞
 04/13
ㆍ정말 생활에 도움되는 좋은 정보네요 아주
04/13
ㆍ아고 하루종일 앉아서 하는 일인데 큰일이네
 04/12

추천
  0
3500


 
   자/유/게/시/판   꾼들이 머물렀다가는 작은 쉼터........   컴,모바일 배움터    
▶ 단순한펀글은 1일1회제한되며, 정치,음란물,광고,욕설,..기타 위법게시물은 예고없이 수정,삭제 됩니다. ◀
 ( 펀 글,동영상,게임 ....등 저작권관련 있는 게시물은 등록을 금지합니다 !!! )
 분류 ▶   안부  | 소개  | 자랑  | 시   | 음악  | 유머  | 정보  | 상담  | 컴배움  | 디카  | UCC  | 펀글  | 기타  |
   낚시이야기 |  낚시정보,뉴스 |  사는이야기 |  가입인사란 |  맛집/멋집 |  동호회코너 |  낚시토론/설문 |  낚시홍보/광고 |  구인,구직 |  컴,모바일
번호 글종류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저작권 위반 게시물 긴급 안내 1   부낚 11/03(수)  10165
  연속게시물 등록금지안내   부낚 07/01(목)  12182
7458 펀글   <<<‘간 해독’해주는 식품.. 2   아빠의청춘 04/16(화)  24
7457 펀글   <<<“어설픈 충고는 피하라.. 1   아빠의청춘 04/14(일)  32
7456 펀글   <<<‘이렇게’ 살면 뇌 확 .. 1   아빠의청춘 04/13(토)  29
7455 펀글   생활의지혜 2   최강롯데 04/13(토)  29
7454 펀글   <<<“엉덩이 납작, 종아리 .. 1   아빠의청춘 04/12(금)  24
7453 펀글   <<<생으로 먹으면 손해인 채.. 1   아빠의청춘 04/08(월)  46
7452 펀글   <<<어금니 닦을 때 입 크게.. 1   아빠의청춘 04/07(일)  34
7451 펀글   건강 생활상식 살 ‘쏙’ 빠지는 소소.. 1   최강롯데 04/07(일)  22
7450 펀글   <<<마늘 효과 제대로 누리려.. 1   아빠의청춘 04/06(토)  26
7449 펀글   <<<바나나 색 따라 건강효과.. 1   아빠의청춘 04/04(목)  28
7448 펀글   우리 몸에 유익한 생활정보 1   최강롯데 04/04(목)  29
7447 펀글   <<<커피 마셨는데, 바로 '약.. 1   아빠의청춘 04/03(수)  32
7446 펀글   <<<밥도둑 ‘스팸’ 안 익혀.. 1   아빠의청춘 04/02(화)  30
7445 펀글   <<<급증하는 심장·뇌혈관질.. 1   아빠의청춘 04/01(월)  32
7444 펀글   <<<심혈관계 강화하려면, 찬.. 1   아빠의청춘 03/31(일)  32
7443 펀글   <<<매운탕·닭볶음탕 끓일 .. 1   아빠의청춘 03/30(토)  31
7442 펀글   <<<‘생선’, 비린내 확실히.. 1   아빠의청춘 03/29(금)  41
7441 펀글   생활 속 허리 건강을 지키는 5가지 방.. 1   최강롯데 03/29(금)  20
7440 펀글   <<<허리 아플 때, 딱딱한 침.. 1   아빠의청춘 03/28(목)  26
7439 펀글   <<<목에 잔뜩 낀 황사 먼지.. 1   아빠의청춘 03/27(수)  23
7438 펀글   <<<툭 하면 혓바늘이… '이.. 1   아빠의청춘 03/26(화)  34
7437 펀글   ★ 유용한 생활 정보 ★ 1   최강롯데 03/26(화)  25
7436 펀글   <<<소변에 거품 끼고, '이 .. 1   아빠의청춘 03/25(월)  27
7435 펀글   <<<“내장지방이 염증 키운.. 1   아빠의청춘 03/24(일)  29
7434 펀글   <<<걸을 때 왜 팔을 흔들까.. 1   아빠의청춘 03/23(토)  27
7433 펀글   <<<연령대별 건강관리 요령.. 1   아빠의청춘 03/22(금)  34
7432 펀글   <<<어르신 똥고집?…나이 들.. 1   아빠의청춘 03/21(목)  44
7431 펀글   <<<0.1초 안에 결정되는 ‘.. 1   아빠의청춘 03/20(수)  45
7430 펀글   ★ 유용한 생활 정보 ★ 1   최강롯데 03/20(수)  30
7429 펀글   <<<혼잡하고 어수선한 세상..   아빠의청춘 03/19(화)  26
7428 펀글   <<<“돈 많으면 행복하다?”.. 1   아빠의청춘 03/18(월)  36
7427 펀글   정보 1   최강롯데 03/18(월)  25
7426 펀글   <<<손톱 옆에 일어난 ‘흰 .. 1   아빠의청춘 03/17(일)  30
7425 펀글   <<<라면, ‘이렇게’ 먹으면.. 1   아빠의청춘 03/16(토)  37
7424 펀글   <<<건강 걱정에 영양제 많이.. 1   아빠의청춘 03/15(금)  33
7423 펀글   <<<믹스커피 적정 섭취량은.. 1   아빠의청춘 03/14(목)  48
7422 펀글   알아두면 돈 버는 연비절약 운전법 1   최강롯데 03/13(수)  41
7421 펀글   <<<채소, 생으로 VS 익혀서.. 1   아빠의청춘 03/13(수)  33
7420 펀글   <<<뜨거운 국물 먹으면 "아.. 1   아빠의청춘 03/12(화)  32
7419 펀글   <<<쑥·달래·냉이… 봄나물.. 1   아빠의청춘 03/11(월)  37
7418 펀글   <<<요즘 인기인 ‘스키야키.. 1   아빠의청춘 03/10(일)  41
7417 펀글   <<<잘 굳는 ‘순간접착제’.. 1   아빠의청춘 03/09(토)  50
7416 펀글   <<<봄철 익혀도 안죽는 “이.. 1   아빠의청춘 03/08(금)  48
7415 펀글   <<<그냥 버린 ‘과일포장망.. 1   아빠의청춘 03/07(목)  45
7414 펀글   [정보]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50가.. 1   최강롯데 03/07(목)  32
7413 펀글   <<<금가루, 음식에 뿌리면 .. 1   아빠의청춘 03/06(수)  43
7412 펀글   <<<손에서 없어지지 않는 생.. 1   아빠의청춘 03/05(화)  45
7411 펀글   <<<남은 달걀·밥·라면, 버.. 1   아빠의청춘 03/04(월)  50
7410 펀글   ☆유익한 건강 정보! 1   최강롯데 03/04(월)  26
7409 펀글   <<<발가락 유독 차고 색까지.. 1   아빠의청춘 03/03(일)  40
7408 펀글   <<<나이 들어 가렵다? 심하.. 1   아빠의청춘 03/02(토)  33
7407 펀글   <<<오메가3 영양제 먹기 부.. 1   아빠의청춘 03/01(금)  38
7406 펀글   <<<칫솔, '이 물'에 5분만 .. 1   아빠의청춘 02/29(목)  42
7405 펀글   <<<건조할 때 필수품 ‘바셀.. 1   아빠의청춘 02/28(수)  37
7404 펀글   <<<자다가 다리 저리는 게,.. 1   아빠의청춘 02/28(수)  40
7403 펀글   <<<젊을 땐 날씬, 노년엔 통.. 1   아빠의청춘 02/27(화)  45
7402 펀글   알면 유용한 건강 상식들 1   최강롯데 02/27(화)  34
7401 펀글   <<<40세 이후에는 멀리해야.. 1   아빠의청춘 02/26(월)  46
7400 펀글   <<<술, 조금씩 자주 vs 한 .. 2   아빠의청춘 02/25(일)  46
7399 펀글   <<<“너무 많은 대장암”….. 1   아빠의청춘 02/23(금)  47
7398 펀글   <<<매일 하는 '이 습관'만 .. 1   아빠의청춘 02/23(금)  37
7397 펀글   <<<건강한 삶을 위해 꾸준히.. 1   아빠의청춘 02/22(목)  42
7396 펀글   정보 1   최강롯데 02/21(수)  46
7395 펀글   <<<“내 간 지켜라”… 술보.. 1   아빠의청춘 02/21(수)  41
7394 펀글   <<<소파에 누울 때 ‘이것’.. 1   아빠의청춘 02/20(화)  40
12345678910,,,112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이용약관 | 기사제보 | 공지사항 |      광고안내 | 협찬업체코너 | 관리메뉴


Copyright ⒞ Since 2002.Mar By 부낚 All Right Reserved
대한민국 바다낚시의 메카 부낚    www.ybada.co.kr / www.bunak.co.kr
사업자번호:602-08-67249     통신판매업신고:영도-00041  Mail:dscoo@naver.com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327 (2F)      TEL: 070-8165-2224    H.P: 010-3837-2518
부낚계좌 : 부산은행 046-01-033431-1 최효규     요청,문의사항는 운영진콜란을 이용해주세요.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자적표시등록
부낚은 SSL보안서버로 회원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