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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soleus  ( syntong )    
  작 성 일 2017-03-06 (월) 11:40
ㆍ추천: 0  ㆍ조회: 2321    
ㆍIP: 106.xxx.61
자연공원법
거제, 매룰도 등 자연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취사 야영 등의 단속을 받는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야영
취사
자연훼손(-산불 등의 예방을 위해 라이터 등의 지참 혹은 흡연 단속
             - 칼 소지로 인한 해산물 채취 등) 
텐트를 치면 야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본 듯 한데

어쨌든.................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27조 (금지행위) 관련판례관련문헌벌칙규정과태료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4 (퇴거조치 등) 과태료
공원관리청은 환경오염 예방, 탐방질서유지, 경관 보전 등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주민에 대한 집단이주대책을 수립한 후 그 지역주민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4조의4 (이주대책) 과태료
① 공원관리청은 환경오염 예방, 탐방질서유지, 경관 보전 등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계획으로 공원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한 후 그 거주민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의8 (금지행위) 과태료
누구든지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3.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28조 (출입 금지 등) 관련판례관련문헌과태료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10.6]]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1.4.5][[시행일 20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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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웃는배꼽
2017-03-06 13:14
IP:115.xxx.75
회원사진 		자연 공원법이라~~참 이젠 많은것들이 낚시 하는데 제약이
따르는군요
낚시 하면서 라면도 먹고 회도 먹고 야영도 하고 갯방구에서
담배도 하나 피우는 그맛을 이젠 못할것 같군요
좋은 정보 배우고 갑니다.
   
이름아이콘 땡감시
2017-03-06 14:09
IP:203.xxx.239
회원사진 		법으로 정해진 만큼
지켜야 되겠죠 ㅠㅠ
앞으론 자연공원엔
절대로 안가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ㅠㅠ
   
이름아이콘 여명의눈동자
2017-03-06 14:52
IP:118.xxx.101
허 거 참~~~~
   
이름아이콘 숲으로
2017-03-06 15:11
IP:211.xxx.17
ㅎㅎ쓰레기만 안버려도 될텐데...
   
이름아이콘 건건이
2017-03-06 15:53
IP:113.xxx.138
흡연도 있꾼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름아이콘 아빠의청춘
2017-03-06 21:03
IP:61.xxx.60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받는 곳부터 잘 인식하고 법 내용을 잘 인지해서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게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법률이 생겨나는 것도 다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드네요...ㅠㅠ
   
이름아이콘 누렁지
2017-03-07 08:18
IP:223.xxx.45
회원사진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거제 자연공원이 어디어디인줄알면
참고가 될것인데
자연공원법이란 새로운법이 생겼네요
참고하겠습니다
soleus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공원의 범위는 남쪽 거제 지심도~여수 오동도에 이르며 6개 지구(거제, 통영, 사천, 하동, 남해, 여수오동도)로 나누어집니다.전체 면적 535.676 ㎢ 중 해상면적이 76%를 차지하며, 해양과 도서, 육지가 빚어내는 아기자기한 지형경관이 뛰어나 매년 300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즐겨찾고 있습니다
 3/7 18:42
   
이름아이콘 양산섭섭이
2017-03-07 08:40
IP:175.xxx.220
자연공원법!  그렇게 낚시를 다녀도
저도  생소합니다!물론 단속도 좋지만
먼저  홍보와 궤도를 통해 알리고
단속했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soleus http://m.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116 3/7 18:53
soleus 검색하다 보니 최근 내용은 아닌데 흡연에 대한 글이 있어 링크 걸어 봅니다^^ 3/7 18:54
   
이름아이콘 그림같은오후
2017-03-08 07:37
IP:125.xxx.131
회원사진 		어쩌면 스스로 지켜야할 사항들이 법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연은 조금 과하다 싶기도 하지만 꽁초라는 쓰레기가 너무 쉽게 버려지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법이 있다면 다들 잘 지켜주셔서 피해(?)없으시길 바라며 안전낚시 되십시오.
솔리우스님 좋은 정보공유 감사드립니다.
   
이름아이콘 송애
2017-03-08 08:43
IP:122.xxx.164
회원사진 		자연공원법 보니.
낚시꾼들 호시절 다 지났네요. ㅎ
이젠 동네 낚시터에서 놀아야겠습니다.^*^
   
이름아이콘 최강롯데
2017-03-09 19:45
IP:125.xxx.197
회원사진 		정말큰일이네여
설마 안하겠죠
   
 
  0
3500
 
       악성댓글 , 악성게시물 !!!

      당신의 영혼과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흉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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